2026년 2월 1일부터 채무자의 최소한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한 ‘생계비계좌’ 제도가 새롭게 시행됩니다. 그동안 생활비가 입금된 계좌까지 압류되는 사례가 많아 일상생활에 큰 불편이 있었는데, 이번 제도 도입으로 월 250만 원까지는 압류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특히 급여와 보험금의 압류금지 기준도 함께 상향돼 저소득 근로자와 취약계층 보호가 한층 강화될 전망입니다.
생계비계좌란?
생계비계좌는 채무자가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호하는 전용 계좌입니다. 민사집행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새로 도입되는 제도로, 1개월 동안 사용할 생계비를 예치한 금액에 대해서는 채권자의 압류를 금지합니다.
기존에는 급여나 생활비가 입금된 일반 계좌도 압류 대상이 될 수 있어, 채무자가 생계비를 사용하려면 법원에 별도의 신청을 해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시간과 비용이 들고, 당장 생활이 어려워지는 문제가 반복됐습니다. 생계비계좌는 이러한 현실적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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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채무가 있더라도 사람답게 생활할 최소한의 자금은 보장하겠다는 취지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생계비 계좌 개설 방법은?
생계비계좌는 채무자의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인 만큼, 개설 절차는 비교적 간단하고 접근성도 높게 설계돼 있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점은 생계비계좌는 1인당 1개만 개설할 수 있으며 중복 개설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여러 금융기관에 동시에 신청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개설 전에 본인이 어떤 금융기관을 이용할지 충분히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설 가능한 금융기관의 범위는 매우 넓습니다.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특수은행은 물론 인터넷전문은행에서도 개설할 수 있고, 저축은행과 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같은 상호금융기관, 우체국까지 포함됩니다.
평소 급여를 받거나 생활비를 관리하던 금융기관이 있다면, 해당 기관을 그대로 선택해 개설하는 것이 가장 편리합니다. 입·출금 방식과 모바일 뱅킹 사용 여부 등을 고려하면 일상적인 계좌 관리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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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설 시에는 일반 예금계좌를 만드는 절차와 크게 다르지 않으며, 신분증을 지참해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비대면 개설이 가능한 금융기관의 경우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해당 계좌를 ‘생계비계좌’로 지정해야 월 250만 원까지의 압류금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단순한 일반 계좌 개설과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생계비계좌는 보호 한도를 늘리기 위해 여러 계좌를 만드는 방식이 불가능하므로, 본인의 급여 입금 방식, 자동이체 현황, 생활비 사용 패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가장 적합한 금융기관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중한 선택이 제도의 혜택을 온전히 누리는 첫걸음이 됩니다.
월 250만 원까지 압류 걱정 없이
생계비계좌의 핵심은 보호 한도입니다. 해당 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월 최대 250만 원까지는 압류로부터 보호됩니다. 이는 단순히 잔액 기준이 아니라, 한 달 동안 입금된 누적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반복적인 입·출금으로 보호 금액이 과도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1개월 누적 입금 한도 역시 250만 원으로 제한됩니다. 예를 들어 한 달 동안 여러 차례 돈이 들어오더라도, 총합이 250만 원을 넘으면 초과분은 보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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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생계비계좌에 들어 있는 예금과, 법에서 정한 1개월치 압류금지 생계비에 해당하는 현금을 합산해도 250만 원을 넘지 않는 경우에는 일반 계좌에 있는 예금 중 해당 금액만큼도 압류가 제한됩니다. 생활 전반을 고려한 보호 장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급여 외 기타 채권, 압류 기준도 함께 상향
이번 제도 개편에서는 생계비계좌 도입과 함께 급여 외 기타 다른 채권도 압류금지 기준도 상향됩니다.
급여 채권은 원칙적으로 절반까지 압류가 가능하지만, 저소득 근로자의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해 설정된 압류금지 최저금액이 월 185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월급이 많지 않은 근로자에게는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변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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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2월부터 시행되는 생계비계좌 제도는 채무자의 책임을 면제해 주는 제도는 아닙니다. 그러나 빚이 있더라도 최소한의 삶은 보장받아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를 제도적으로 구현한 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월 250만 원이라는 기준은 결코 넉넉한 금액은 아니지만, 갑작스러운 압류로 생활이 무너지는 상황을 막는 데에는 충분한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중장년층, 소상공인, 저소득 근로자에게는 안전하게 일정 자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
앞으로 생계비계좌가 경제적 재기의 출발점이 될 수 있을지,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함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